군인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8-09
- 의견제출 마감
- 2016-08-2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6-125호
개정이유 — 현행 군인 징계령의 규정 일부를 상위법인「군인사법」(법률 제14180호, 2016. 5. 29. 공포, 8. 30. 시행, 이하 ‘개정 군인사법’이라 함)에 반영하여 개정함에 따라 현행 군인 징계령의 규정 중 개정 군인사법에 신설된 규정과 중복되는 규정 삭제 및 정비
주요내용 — 현행 군인 징계령 규정 중 개정 군인사법에 신설된 규정과 중복되는 규정 삭제[제13조(징계등의 양정)삭제], 삭제되는 군인 징계령 제13조가 본문에 포함된 규정 정비[제20조(징계감경) 및 35조(준용) 수정]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상위 법령인 군인사법의 개정에 맞춰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관련 조문을 정리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중복 규정 삭제
상위법인 '군인사법'에 새롭게 포함된 내용과 겹치는 '군인 징계령' 제13조를 삭제하여 법령을 정리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3조(징계등의 양정)
변경 전
현재는 징계위원회가 징계 등을 결정할 때 참작해야 하는 사유와 세부 기준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변경 후
<삭 제>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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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양정
징계나 처벌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군인 징계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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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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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8-09
- 예고 종료2016-08-2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