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국방부2026-10-12 18: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군인 징계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입법예고: 2015-10-22
의견제출 마감: 2015-12-01
공포: 확인되지 않음
시행: 확인되지 않음

기본 정보

구분	일부개정 (대통령령)
공고	국방부공고제2015-214호 · 2015-10-22
예고기간	2015-10-22 ~ 2015-12-01
소관	국방부
원문	국민참여입법센터 ↗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5-214호

개정이유 — 병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부사관만으로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군인사법」이 개정(법률 제13505호, 2014. 9. 1. 공포, 12. 2. 시행, 이하 ‘개정 군인사법’이라 함)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병에 대한 징계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법률과 합치되게 규정하며, 현행 군인 징계령 징계 절차 규정 중 개정 군인사법에 신설된 규정과 중복되는 규정 삭제 및 정비

주요내용 — 현행 시행령 징계 절차 규정 중 개정 군무원인사법에 신설된 규정과 중복되는 규정 삭제 및 정비 [제113조(징계등 의결기간) 삭제, 제115조(징계권자의 처분 및 승인 요청) 제1항 삭제]

AI 브리핑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병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부사관만으로 구성할 수 있게 하고, 법령 간 중복되는 규정을 정리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병 대상 징계위원회 구성 확대

소관 부처는 병을 대상으로 하는 징계위원회의 위원을 장교뿐만 아니라 부사관으로만 구성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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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점

제5조(징계위원회의 구성) 제2항

변경 전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장교[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심의대상자가 부사관이나 병(병)인 경우에는 장교 및 그보다 선임인 부사관] 중에서 법 제58조에 따른 징계권자가 임명하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 최상위 서열자로 한다.

→

변경 후

징계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장교[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심의대상자가 부사관인 경우 장교 및 그보다 선임인 부사관, 병(兵)인 경우 장교 및 부사관 또는 부사관만으로 구성] 중에서 법 제58조에 따른 징계권자가 임명하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 최상위 서열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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