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6-276호

개정이유 — 국민안전처장관이 자연재해 예방·대비 등의 업무를 총괄·조정하도록하는 등의 내용으로 「자연재해 대책법」이 개정됨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등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일부 업무의 주체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서 국민안전처장관으로 변경하고, 사전재해영향성 재검토협의 대상 및 절차를 구체화하는 한편, 지역자율방재단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자연재해 예방·대비 업무의 주체 변경안 제2조, 제4조 등
2. 나검토협의된 사전재해영향성 유효기간 명확화안 제3조제2항 신설
3. 다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의 보궐위원 임기, 제척 및 면직 규정 신설안 제5조제3항, 제5조의2, 제5조의3 신설
4. 라사전재해영향성 재검토협의 대상 및 절차 신설안 제6조의2 신설
5. 마풍수해저감종합계획 긴급변경 대상 및 절차 마련안 제14조의2 신설
6. 바풍수해저감 시행계획의 수립 및 관리 방법 등 절차 마련안 제14조의3, 제14조의4 신설
7. 사지역자율방재단 필요한 경비 지원범위 명확화안 제65조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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