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민원업무에 관한 규정 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외교부공고제2016-77호

개정이유 — 재외공관에서 각종의 재외국민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규정이 부재 함. 특히 재외국민 보호 등의 민원 업무 수행을 위하여 재외국민의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나 근거 규정의 미비로 민원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 임. 이에 영사민원업무에 관한 일반규정을 제정하고, 소관 사무 수행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를 처리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함.

1. 가목적안 제1조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으로부터 수권 받아 제정된 규정임을 밝힘.

2. 나영사민원 업무 정의안 제2조

   관계 법령에서 재외공관에서 처리토록 규정한 민원업무 및 「영사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상민원관련 영사업무를 망라하여 영사민원 업무 일반에 관하여 규정.

3. 다재외국민 신분확인서의 도입안 제3조

   일부 외국 정부에서 재외공관장 명의로 발급하는 재외국민에 대한 신분 확인증명서를 유효한 신분증으로 인정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절차, 효력범위 등을 규정.

4. 라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안 제4조

   영사가 재외국민의 보호와 이익을 위한 영사조력 업무 수행 및 재외국민 신분확인서 발급 시에 해당자의 국적 및 동일인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 이유서 (영사민원업무에 관한 규정).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영사민원업무에 관한 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0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