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6-50호

개정이유 — 원자력안전법 개정(‘15.12.1)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15.12.22)됨에 따라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한 필요한 사항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원자력관계사업자의 직장교육 실시 결과 및 선량계 분실자 보고 의무화안 별표 5 제6호라목ㆍ마목 신설
2. 나방사성물질등의 배출계획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등을 명시하고, 배출계획서 내용 중 배출총량 변경과 관련되지 않은 사항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신고로 처리안 제16조제5항, 제18조제1항 제7호 신설

   하며, 기록·비치사항에 배출량 관련 내용 추가 및 운영허가 신청서에 배출계획서 제출 추가(안 별표 7, 별지 제10호 서식)

3. 다

   원자력관계면허시험 및 면허증 신청서식, 면허증 서식 변경( 안 제118조제4항, 안 별지 제100호 서식ㆍ제101호서식ㆍ제102호서식ㆍ제103호서식ㆍ제104호서식, 안 제102호의서식ㆍ제103호의2서식 신설)안 제118조

4. 라연구용등 원자로시설 운영허가 변경 신청시 수수료 납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개정안 별표 8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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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원자력안전법시행규칙개정안((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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