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8-12
- 의견제출 마감
- 2016-09-21
- 공포
- 2017-01-10
- 시행
- 2017-07-01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6-599호
개정이유 — 동아시아에 광범위하게 회유하는 극동산 뱀장어(Anguilla japonica)의 자원이 각종 개발에 따른 서식처 파괴와 과도한 어획 등으로 감소하고, 국제적으로도 극동산 뱀장어의 자원보호 움직임(CITES 부속서 등재에 따른 국제간 거래 제한)이 대두됨에 따라, 국내 자원보호조치 의 * CITES(Convention on International Trade in Endangered Species of Wild Fauna and Flora) :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
주요내용 — “내수면 수산자원의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기간·구역 및 체장”에 극동산 뱀장어를 추가하고자 함(안 제6조의2)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내수면에서 잡는 뱀장어의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포획 금지 구역과 기간, 크기 기준을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극동산 뱀장어 자원 보호
소관 부처는 서식처 파괴와 과도한 어획으로 줄어드는 극동산 뱀장어의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마련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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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6조의2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구역 및 구역 품명 | 학명 | 금지구역 | 금지기간 - | - | - | - 포획․채취가 금지되는 체장 품명 | 학명 | 포획․채취 금지 체장 - | - | -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17년 0월 0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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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
바다를 제외한 강, 호수, 저수지 등 육지에 있는 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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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내수면어업법 시행령 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내수면어업법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참고)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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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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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8-12
- 예고 종료2016-09-21
- 공포2017-01-10
- 시행2017-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