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0-883호

개정이유 — 내수면어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토록 하는 내용으로 「내수면어업법」개정(2020. 2. 18 공포, 2020. 8. 17 시행)됨에 따라, 제출 의무에서 제외되는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 규정하려는 것임.

1. 가

   기본계획 변경 시 경미한 변경 사항을 정함안 제4조

2. ㅇ

   다른 법령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의 신설·변경·폐지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내수면어업 진흥 정책의 기본방향의 범위에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및 단순한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는 경우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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