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405호

개정이유 — 변리사법 개정(법률 제13843호)에 따라 변리사 자격 요건과 관련한 위임 사항을 반영하고, 변리사 자격증, 등록신청서에 관련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1. 가집합교육의 세부내용을 규정안 제2조

   집합교육을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으로 구분하여 정하고, 집합교육기관은 집합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집합교육 수료증을 발급하고 집합교육 실적, 수료자 명단 등에 관한 자료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2. 나현장연수의 세부내용을 규정안 제3조

   특허법인 등의 현장연수기관은 현장연수 대상자를 지도할 수 있는 인력을 보유하도록 하고, 현장연수를 받은 사람에게 현장연수 확인서를 발급하도록 하며, 특허청장은 현장연수 실태를 점검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함

3. 다실무수습의 불인정 사유안 제4조

   실무수습의 출결 관리가 매우 부실하여 실무수습을 받았음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실무수습 이수 실적이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실무수습을 인정하지 아니하거나 그 일부만 인정할 수 있도록 함

4. 라변리사 자격증, 등록신청서 관련 변경사항을 규정안 제4조의2, 제6조

   변리사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에게 변리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변리사 등록을 신청할 경우 변리사 자격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을 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변리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변리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령(안)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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