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특허청공고제2023-68호

개정이유 — 변리사 2인 이상의 합동사무소 개설 근거를 신설하고 합동사무소의 설치 등을 특허청장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변리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합동사무소 관련 신고 절차, 서식 마련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합동사무소의 설치·변경·해산 신고 절차 및 합동사무소 운영 규약의 내용 신설안 제11조

   「변리사법 시행령」(제13조의2 제2항)에서 위임받은 ① 합동사무소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② 합동사무소 운영 규약의 내용에 대한 규정 마련

2. 나자격증 양식 정비 및 영문 등록증 신설안 별지 제2호 및 제7호 서식

   변리업계 민원 관리 및 행정 실무에 대한 예측 가능성 제고를 위해 자격증 양식을 정비하고 영문 등록증 서식을 신설

3. 다기타 서식 번호 변경 등안 제11조의4 및 제11조의5

   합동사무소 개설 관련 서식 신설에 따른 기존 서식번호 변경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변리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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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변리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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