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8-23
- 의견제출 마감
- 2016-10-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16-51호
개정이유 — 원자력관계사업자의 직장교육계획 제출을 대신하여 교육실시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자 함
- 가원자력관계사업자의 직장교육계획 제출 규정 삭제안 제148조의2제4항 삭제
1)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다음 연도 직장교육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교육대상자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교육은 제출된 계획에 따라 실시되기 어려워 교육계획 제출의 실효성이 낮음
2) 교육실시 미흡사항에 대한 효율적인 시정 보완이 가능하도록 원자력관계사업자의 직장교육계획 제출을 대신하여 교육실시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 교육실시결과 제출 규정 신설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개정과 병행하여 개정추진하고 있는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별표 5에 반영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원자력관계사업자가 제출하는 교육계획 대신 실제 교육실시결과를 제출하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교육계획 제출 의무 삭제
원자력관계사업자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직장교육계획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규정을 없애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48조의2제4항
변경 전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직장교육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변경 후
<삭 제>
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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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관계사업자
원자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원자력 시설을 설치하거나 원자력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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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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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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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8-23
- 예고 종료2016-10-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