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1-34호

개정이유 —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안전규제 체계를 정비한「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20.12.22.) 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이의 적절한 시행(‘21.6.23.)을 위하여 관련 세부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하고자 함.

1. 가주기적 안전성평가안 제104조의2 내지 제104조의5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주기적 안전성평가 제도에 대한 평가시기, 내용 및 방법 등을 구체화 * 원자력안전법 제63조에 따라 건설 운영 허가를 받은 시설

2. 나운영에 관한 안전조치안 제105조의2

   법에서 정한 안전조치 외에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안전조치 대상을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특성에 맞게 규정

3. 다해체 절차안 제105조의3

   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등의 운영 종료 단계인 해체에 관한 승인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화

4. 라폐쇄 절차안 제105조의4, 제105조의5

   방사성폐기물처리시설등의 운영 종료 단계인 폐쇄에 관한 승인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화하고, 폐쇄 검사에 관한 세부 절차 등 규정

5. 마사용후핵연료저장용기 설계승인 등안 제114조의2 내지 제114조의6

   신청서 제출 및 심사계획 통보, 처리기간 등 심사 및 승인 절차를 마련하고, 제작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검사 대상 및 시기 등을 구체화

6. 바위탁업무 및 과징금·과태료 부과기준 명시안 별표7, 별표11 및 별표12

   – 주기적 안전성평가, 해체·폐쇄 승인 및 저장용기 설계승인 등 안전성 심사 업무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주기적 안전성평가 시정·보완 명령, 운영에 관한 안전조치, 사용정지 등 조치명령 등 위반 시 업무정지 기간 및 과징금 부과 기준

   – 해체·페쇄 승인 및 저장용기 설계승인 사항의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개정이유서_원안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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