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7-31
- 의견제출 마감
- 2020-09-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원자력안전위원회공고제2020-42호
개정이유 — 원자력관계면허증 발급(재발급) 신청 및 교부 시 온라인 처리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가
원자력관계면허 발급(재발급) 신청서 제출방식에 온라인 포함시행령 제126조
- 나원자력관계면허 위탁업무 항목에 면허증 재교부(재발급) 추가시행령 별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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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자력관계면허 발급(재발급) 신청서 제출방식에 온라인 포함(시행령 제126조)
나. 원자력관계면허 위탁업무 항목에 면허증 재교부(재발급) 추가(시행령 별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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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7-31
- 예고 종료2020-09-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