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령국토교통부2026-10-12 18: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주택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6-1121호

개정이유 — 주택 정책수립 및 실효성 있는 통계 자료 생산을 위하여 사용검사, 임시사용승인신청 시 주택 복리시설 현황, 전기자동차 주차대수, 폐쇄회로 텔레비전 카메라 설치대수 등 아파트 주거환경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세부 항목을 기재하도록 함.

주요내용 — 사용검사, 임시사용승인신청서 세부항목 추가(안 별지 제20호서식)

AI 브리핑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주택 정책 수립과 통계 자료 생산을 위해 사용검사 및 임시사용승인 신청 시 아파트 주거환경 관련 세부 항목을 기재하도록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아파트 주거환경 현황 파악 강화

소관 부처는 정책 수립과 실효성 있는 통계 자료를 만들기 위해 복리시설, 전기자동차 주차대수, CCTV 설치대수 등 세부 항목을 추가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별지 제20호서식

변경 전

주택 복리시설, 전기자동차 주차대수, CCTV 설치대수 등 세부 항목이 포함되지 않은 상태예요.

→

변경 후

주택 복리시설 현황, 전기자동차 주차대수,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카메라 설치대수 등 아파트 주거환경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세부 항목을 기재하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시행일 및 적용례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하며, 개정된 서식은 규칙 시행 후 법 제2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도록 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사용검사

건축물이 설계도서대로 완공되어 사용하기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절차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0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