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6-133호

개정이유 — ‘신용카드 등에 의한 비축물자대금의 납부’ 근거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마련(2016년 7월 28일 시행)되고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에 위임함에 따라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1. 가신용카드 등에 의한 비축물자대금 납부안 제9조의2조

   비축물자대금 납부대행기관은 「민법」제32조 및 「기획재정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립된 금융결제원, 또는 조달청장이 시설, 업무수행능력,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비축물자대금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하는 자로 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입법예고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설명자료(조달사업법 시행규칙).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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