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6-261호

개정이유 — 정부청사의 방호수준 향상을 위한 방호진단 관련 방호진단의 대상, 내용, 방법 등의 세부 운영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청사방호진단 신설안 제6조 신설

   1) 방호진단의 실시 주기 규정

   – 세종·서울·과천·대전청사 연2회 이상 및 합동청사 연1회 등

   2) 청사시설·출입관리·차량출입·열쇠 운영 등 방호진단 점검 내용 명시

   3) “정부청사 방호진단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방호진단 실시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개정(안)-청사시행규칙.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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