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8-23
- 의견제출 마감
- 2016-08-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민안전처공고제2016-287호
개정이유 —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3항 및 제30조제5항에 따른 보상금 신청서식을 현행화하고 시행령 제30조의2제1항이 설(2016. 7. 28 시행)됨에 따라 치료신청서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One-Stop 민원서비스 구현을 위해 현행 「보상금 청구서」를 보상금 (치료) 신청서」로 개정하여 통합 운영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보상금 청구 서식을 통합하고 치료 신청 절차를 추가하여 보상 및 치료 신청 관련 행정 절차를 개선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신청 서식의 통합 운영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위해 기존의 '보상금 청구서'를 '보상금(치료) 신청서'로 개정하여 통합적으로 운영하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보상금의 지급신청)
변경 전
법 제29조제3항 및 제30조제5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보상금 청구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해요.
변경 후
제11조(보상금 지급 또는 치료신청) (…현행과 같음…) 포함한다) 및 영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또는 치료를 받으려는 사람은 -- 보상금(치료) 신청서 (…현행과 같음…)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원스톱 민원서비스
민원인이 여러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한 곳에서 관련 업무를 모두 처리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예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수상구조법 개정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2 01:06)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6-01-0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8-23
- 예고 종료2016-08-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