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6-08-30
- 의견제출 마감
- 2016-09-0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6-272호
개정이유 — 기존에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던 피보험자격관리 업무를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함으로써 현재 고용보험의 적용 및 보험료 부과 업무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관리 업무의 이원화에 따라 나타나는 행정 비효율 및 국민 불편사항 등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피보험자격관리 업무를 근로복지공단에 위탁안 제3조의2, 제145조
별정직 임기제 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 탈퇴 신청 대상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변경하고(안 제3조의2),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던 피보험자격관리 업무를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도록 함(안 제1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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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보험자격관리 업무를 근로복지공단에 위탁(안 제3조의2, 제145조)
- 별정직 임기제 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 탈퇴 신청 대상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변경하고(안 제3조의2),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던 피보험자격관리 업무를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도록 함(안 제145조)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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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고용보험법 시행령 설명자료_피보험자격.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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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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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8-30
- 예고 종료2016-09-0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