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08-08
- 의견제출 마감
- 2016-09-19
- 공포
- 2016-11-08
- 시행
- 2017-03-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6-16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이 개정(법률 제11151호, 2012. 1. 17. 공포, 2016. 3. 1.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여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을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을 신설하여 지역 주민들의 사법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 편의를 제공하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서부지청 신설
부산광역시 서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강서구를 관할하는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을 새로 만들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안 별표
변경 전
현재는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을 신설하는 근거를 마련해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부칙에 따라 2017년 2월 28일까지 부산지방검찰청에서 진행 중이던 사건은 기존처럼 부산지방검찰청의 관할로 유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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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사법서비스
국가나 공공기관이 법을 통해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해결해 주는 모든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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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 이유서(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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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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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8-08
- 예고 종료2016-09-19
- 공포2016-11-08
- 시행2017-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