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0-07-23
- 의견제출 마감
- 2010-08-12
- 공포
- 2011-02-28
- 시행
- 2011-03-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0-13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의 제정(법률 제10052호, 2010. 3. 12. 제정ㆍ시행)으로 창원시, 마산시 및 진해시가 폐지되고 창원시가 신설됨에 따라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의 소재지를 정비하고, 청사부지 조성 지연으로 인해 창원지방검찰청 마산지청의 설치를 2017년으로 연기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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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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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0-07-23
- 예고 종료2010-08-12
- 공포2011-02-28
- 시행2011-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