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9-11호

개정이유 — ○ 수원고등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이 개정 공포·시행(법률 제12419호, 2014. 3. 18. 공포, 2019. 3. 1. 시행)

1. ○수원고등검찰청의 신설로 이에 대응하여 검찰청법 제3조에 따라 수원고등검찰청을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3. 조문별 개정 이유서(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규정).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2. 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2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