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법무부2026-10-10 18: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1-26호

개정이유 —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을 설치하는 내용으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이 개정 공포·시행(법률 제11623호, 2013. 1. 23. 공포, 2022. 3. 1. 시행)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의 신설(2022. 3. 1.예정)로 이에 대응하여 검찰청법 제3조에 따라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을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의 신설(2022. 3. 1.예정)로 이에 대응하여 검찰청법 제3조에 따라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을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

AI 브리핑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신설에 맞춰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을 설치하는 내용이에요.

남양주지청 신설 근거 마련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 설치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여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되며, 기존 의정부지방검찰청이 처리하던 사건 중 남양주지청 관할인 사건은 이전처럼 해당 검찰청에서 계속 처리하게 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지청

지방검찰청의 업무를 분담하기 위해 특정 지역에 설치하는 작은 규모의 검찰청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 이유서(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규정).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PDF법령안(법령안)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HWP법령안(법령안)대검찰청의 위치와 각급 검찰청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1:28)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