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운조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6-625호

개정이유 — 한국해운조합법이 개정 공포(법률 제14245호, 2016.5.29)됨에 따라 외부감사의 자격요건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1. 가외부감사의 자격요건 규정안 제2조의2
2. ㅇ

   법 제22조에서 감사 중 1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선출하게 함에 따라, 회계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전문가로 요건 규정

3. 나조합 감독의 필요사항 규정안 제3조의2
4. ㅇ

   법 제39조에서 조합 감독 상 필요한 명령과 조치를 할 수 있는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자료제출 요구, 업무 및 재산상황 감사, 결과보고 의무 부여, 결과에 따른 처분권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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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한국해운조합법 시행령 제개정 이유서.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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