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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예고순 전체 목록
| 예고일 | 구분 | 제목 | 소관 부처 | 예고 기간 | 상태 |
|---|---|---|---|---|---|
| 01.29 | 부령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고용노동부 | 01.29 ~ 02.12 | 공포 기록 없음 |
| 01.29 | 부령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1.29 ~ 03.10 | 공포 기록 없음 |
| 01.29 | 대통령령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공정거래위원회 | 01.29 ~ 03.10 | 공포 기록 없음 |
| 01.29 | 부령 | 항로표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1.29 ~ 03.10 | 시행 |
| 01.29 | 대통령령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령(안) | 안전행정부 | 01.29 ~ 02.13 | 공포 기록 없음 |
| 01.29 | 대통령령 |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29 ~ 03.10 | 공포 기록 없음 |
| 01.29 | 대통령령 | 문화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 문화체육관광부 | 01.29 ~ 03.03 | 시행 |
| 01.28 | 부령 |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관세청 | 01.28 ~ 02.11 | 시행 |
| 01.28 | 대통령령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28 ~ 02.17 | 시행 |
| 01.28 | 대통령령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1.28 ~ 02.17 | 시행 |
| 01.28 | 대통령령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1.28 ~ 03.10 | 시행 |
| 01.28 | 대통령령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1.28 ~ 02.17 | 시행 |
| 01.28 | 대통령령 |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안전행정부 | 01.28 ~ 03.10 | 시행 |
| 01.28 | 대통령령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1.28 ~ 03.10 | 시행 |
| 01.28 | 부령 |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1.28 ~ 02.17 | 시행 |
| 01.28 | 부령 |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1.28 ~ 02.12 | 공포 기록 없음 |
| 01.27 | 대통령령 | 전기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1.27 ~ 02.17 | 공포 기록 없음 |
| 01.27 | 대통령령 | 국가정보화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미래창조과학부 | 01.27 ~ 03.10 | 시행 |
| 01.27 | 부령 |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미래창조과학부 | 01.27 ~ 02.10 | 시행 |
| 01.27 | 대통령령 | 청원경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경찰청 | 01.27 ~ 02.11 | 시행 |
| 01.24 | 대통령령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24 ~ 02.10 | 시행 |
| 01.24 | 대통령령 |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1.24 ~ 03.05 | 시행 |
| 01.24 | 대통령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24 ~ 02.10 | 시행 |
| 01.24 | 대통령령 |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24 ~ 02.10 | 시행 |
| 01.24 | 대통령령 |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24 ~ 02.10 | 시행 |
| 01.24 | 대통령령 | 관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24 ~ 02.10 | 시행 |
| 01.24 | 대통령령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24 ~ 02.10 | 시행 |
| 01.24 | 대통령령 |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24 ~ 02.10 | 시행 |
| 01.24 | 대통령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24 ~ 02.10 | 시행 |
| 01.24 | 대통령령 | 주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24 ~ 02.10 | 시행 |
| 01.24 | 대통령령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24 ~ 02.10 | 시행 |
| 01.24 | 대통령령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24 ~ 02.10 | 시행 |
| 01.24 | 대통령령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24 ~ 02.10 | 시행 |
| 01.24 | 대통령령 |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24 ~ 02.10 | 시행 |
| 01.24 | 대통령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24 ~ 02.10 | 시행 |
| 01.24 | 대통령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24 ~ 02.10 | 시행 |
| 01.24 | 대통령령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24 ~ 02.10 | 시행 |
| 01.24 | 대통령령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24 ~ 02.10 | 시행 |
| 01.24 | 대통령령 |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24 ~ 02.10 | 시행 |
| 01.24 | 대통령령 |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소방방재청 | 01.24 ~ 03.05 | 시행 |
| 01.24 | 대통령령 | 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24 ~ 02.10 | 시행 |
| 01.24 | 대통령령 |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24 ~ 02.10 | 시행 |
| 01.24 | 대통령령 | 세무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24 ~ 02.10 | 시행 |
| 01.24 | 대통령령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24 ~ 02.10 | 시행 |
| 01.23 | 부령 |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23 ~ 03.04 | 시행 |
| 01.23 | 부령 |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특례규칙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23 ~ 03.04 | 시행 |
| 01.23 | 대통령령 |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23 ~ 03.04 | 공포 기록 없음 |
| 01.23 | 부령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1.23 ~ 03.04 | 시행 |
| 01.22 | 부령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1.22 ~ 02.04 | 재예고반영 |
| 01.22 | 대통령령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1.22 ~ 02.04 | 시행 |
| 01.22 | 부령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1.22 ~ 03.22 | 시행 |
| 01.21 | 부령 |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통일부 | 01.21 ~ 02.04 | 공포 기록 없음 |
| 01.21 | 부령 |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1.21 ~ 03.03 | 시행 |
| 01.20 | 부령 | 국적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1.20 ~ 03.03 | 시행 |
| 01.20 | 대통령령 | 국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1.20 ~ 03.03 | 시행 |
| 01.20 | 대통령령 | 고위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정정 | 안전행정부 | 01.20 ~ 02.25 | 공포 기록 없음 |
| 01.17 | 부령 |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1.17 ~ 02.03 | 공포 기록 없음 |
| 01.17 | 부령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1.17 ~ 02.06 | 시행 |
| 01.17 | 대통령령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1.17 ~ 02.26 | 시행 |
| 01.17 | 대통령령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안전행정부 | 01.17 ~ 02.26 | 시행 |
| 01.17 | 부령 | 특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1.17 ~ 02.27 | 시행 |
| 01.17 | 대통령령 | 특허권 등의 등록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1.17 ~ 02.26 | 시행 |
| 01.17 | 대통령령 | 상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특허청 | 01.17 ~ 02.26 | 공포 기록 없음 |
| 01.17 | 부령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1.17 ~ 02.06 | 시행 |
| 01.17 | 대통령령 |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가정보원 | 01.17 ~ 02.06 | 시행 |
| 01.16 | 대통령령 |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미래창조과학부 | 01.16 ~ 02.05 | 시행 |
| 01.16 | 대통령령 |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기획재정부 | 01.16 ~ 02.25 | 공포 기록 없음 |
| 01.16 | 대통령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안전행정부 | 01.16 ~ 01.29 | 공포 기록 없음 |
| 01.16 | 부령 |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안전행정부 | 01.16 ~ 01.29 | 시행 |
| 01.16 | 대통령령 |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안전행정부 | 01.16 ~ 01.29 | 시행 |
| 01.16 | 대통령령 | 이중상환청구권부 채권발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 금융위원회 | 01.16 ~ 02.25 | 시행 |
| 01.16 | 대통령령 | 고위공무원 인사규정 일부개정령(안) | 안전행정부 | 01.16 ~ 02.25 | 공포 기록 없음 |
| 01.15 | 부령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1.15 ~ 02.04 | 시행 |
| 01.15 | 대통령령 |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1.15 ~ 02.24 | 시행 |
| 01.15 | 대통령령 |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1.15 ~ 01.16 | 시행 |
| 01.15 | 대통령령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금융위원회 | 01.15 ~ 02.24 | 시행 |
| 01.15 | 부령 | 해사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1.15 ~ 02.24 | 시행 |
| 01.14 | 대통령령 | 국군기무사령부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1.14 ~ 02.24 | 시행 |
| 01.14 | 부령 | 예술인 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문화체육관광부 | 01.14 ~ 02.24 | 시행 |
| 01.14 | 대통령령 |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안전행정부 | 01.14 ~ 02.23 | 시행 |
| 01.13 | 부령 |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외교부 | 01.13 ~ 02.22 | 공포 기록 없음 |
| 01.13 | 대통령령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시행령 제정(안) | 금융위원회 | 01.13 ~ 02.22 | 시행 |
| 01.10 | 대통령령 |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1.10 ~ 02.03 | 시행 |
| 01.10 | 대통령령 |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1.10 ~ 02.20 | 시행 |
| 01.10 | 부령 |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식품의약품안전처 | 01.10 ~ 01.20 | 공포 기록 없음 |
| 01.10 | 대통령령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환경부 | 01.10 ~ 02.19 | 시행 |
| 01.09 | 부령 |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1.09 ~ 02.18 | 공포 기록 없음 |
| 01.08 | 부령 | 사학기관 재무 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일부개정령(안) | 교육부 | 01.08 ~ 02.17 | 시행 |
| 01.08 | 부령 |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업통상자원부 | 01.08 ~ 01.20 | 시행 |
| 01.07 | 대통령령 | 신항만건설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해양수산부 | 01.07 ~ 02.16 | 시행 |
| 01.07 | 대통령령 | 동물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정정 | 농림축산식품부 | 01.07 ~ 02.10 | 공포 기록 없음 |
| 01.06 | 대통령령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토교통부 | 01.06 ~ 01.13 | 공포 기록 없음 |
| 01.06 | 대통령령 |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 안전행정부 | 01.06 ~ 01.20 | 공포 기록 없음 |
| 01.03 | 부령 | 교도관 복제규칙 일부개정령(안) | 법무부 | 01.03 ~ 02.12 | 시행 |
| 01.03 | 부령 |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 농림축산식품부 | 01.03 ~ 02.14 | 시행 |
| 01.03 | 부령 |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산림청 | 01.03 ~ 01.17 | 시행 |
| 01.03 | 대통령령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통일부 | 01.03 ~ 01.17 | 공포 기록 없음 |
| 01.03 | 대통령령 | 과거사 관련 권고사항 처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안전행정부 | 01.03 ~ 02.12 | 시행 |
| 01.03 | 부령 |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안전행정부 | 01.03 ~ 01.23 | 시행 |
| 01.03 | 대통령령 | 공무원의 구분변경에 따른 전직임용등에 관한 특례규정 일부개정령(안) | 안전행정부 | 01.03 ~ 01.06 | 시행 |
| 01.03 | 대통령령 |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 농림축산식품부 | 01.03 ~ 02.14 | 시행 |
| 01.03 | 부령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및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농림축산식품부 | 01.03 ~ 02.18 | 공포 기록 없음 |
| 01.02 | 대통령령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중소기업청 | 01.02 ~ 02.11 | 시행 |
| 01.01 | 대통령령 |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안전행정부 | 01.01 ~ 02.10 | 시행 |
| 01.01 | 대통령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 안전행정부 | 01.01 ~ 01.21 | 시행 |
| 01.01 | 대통령령 | 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국방부 | 01.01 ~ 02.10 | 공포 기록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