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국제금융기구 회원국 간의 합의를 이행하고, 국제사회의 빈곤감축 및 경제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제2조제5항에 따라 출자금액 등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

   한·국제통화기금 간 기술협력 증진을 위하여 국제통화기금의 한·국제퉁화기금(IMF)의 기술협력기금에 300만 미합중국달러를 출연함안 제1조의2제1항제24호 신설

2. 나

   한·국제부흥개발은행 협력증진 및 세계은행그룹 한국지부 지원을 위하여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의 한·국제부흥개발은행 협력기금에 386억4천만 원을 출연함안 제1조의2제2항제40호 신설

3. 다

   빈곤국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의 농업ㆍ식량안보기금에 112억원을 출연함안 제1조의2제2항제41호 신설

4. 라

   세계은행그룹(WB)내 한국인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의 초급전문가 파견프로그램에 58만 미합중국달러를 출연함안 제1조의2제2항제42호 신설

5. 마

   서울금융자문센터 설치 및 동아태개도국의 금융발전 정책자문지원을 위하여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의 빈곤감축사회개발기금에 27억4천4백만원을 출연함안 제1조의2제2항제43호 신설

6. 바

   개도국의 녹색성장을 지원하고 국내 기업·기관 참여를 촉진하여 관련 기술？？산업발전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제부흥개발은행(IBRD)의 녹색성장기금에 112억원을 출연함안 제1조의2제2항제44호 신설

7. 사

   지원 대상국의 부채가치 상승 등 변동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납입 약정되어 있는 국제개발협회(IDA)의 외채과다빈곤국지원기금 총액을 945억4천6만원에서 942억 618만원으로 조정함안 제1조의2제3항 제13호 개정

8. 아

   국제개발협회(IDA)의 제17차 재원보충에 4천282억2천765만원을 출자 및 출연함안 제1조의2제3항 제13호 신설

9. 자

   아시아 역내 회원국간 지식공유 확대 및 디지털 격차해소를 위하여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전자아시아 및 지식협력사업기금에 89억6천만원을 출연함안 제1조의2제5항제21호 신설

10. 차

    아프리카개발기금(AfDF)의 제13차 재원보충에 5천754만1천116계산단위를 출자함안 제1조의2제6항제13호 신설

11. 카

    아프리카개발기금(AfDF)의 외채과다빈곤국지원기금에 45억6천504만744원을 출자함안 제1조의2제6항제14호 신설

12. 타

    아프리카와의 경제협력 확대, 자원외교 기반조성을 위하여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의 한ㆍ아프리카경제협력신탁기금에 78억4천만원을 출연함안 제1조의2제7항제11호 신설

13. 파

    체제전환국들의 시장경제체제로의 원활한 진입지원을 위하여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의 기술자문협력기금에 33억6천만원을 출연함안 제1조의2제10항제18호 신설

14. 하

    동유럽·중앙아시아의 초기 체제전환국가 지원을 위하여 유럽부흥개발은행의 초기체제전환국가지원기금에 11억2천만원을 출연함(안 제1조의2제10항제19호 신설) 거. 미주개발은행의 주식 19주를 추가 인수(안 제1조의2제12항 제8호 신설) 너, 중남미 국가의 정부역량 강화를 위하여 미주개발은행의 재정혁신협력기금에 89억6천만 원을 출연함(안 제1조의2제12항제9호 신설)안 제1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