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기존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규모 및 면제요건을 법률에 규정하는 등「국가재정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2161호, 2014.1.1일 공포)됨에 따라 기존 대통령령의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동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절차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1. 가예비타당성조사 대상규모 및 면제요건 등 삭제
2. ㅇ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규모 및 면제요건을 법률에 규정함에 따라 기존 대통령령 규정을 삭제함시행령 안 제13조 제1항 및 제2항

3. ㅇ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던 예비타당성조사의 전문기관 의뢰 규정이 「국가재정법」제38조의2에 규정됨에 따라 이를 삭제함시행령 안 제13조 제6항

4. 나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여부 결정 절차 마련시행령 안 제13조의2 신설
5.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 받기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검토한 후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함

6. ㅇ

   다만, 「국가재정법」제38조제2항제7호에서 재난예방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고, 동 법 제38조제2항제10호에서 국가 정책적 추진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시 국회에 즉시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들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 받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절차를 거치도록 함

   – 재난예방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선정한 후,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국회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함

   – 국가 정책적 추진 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선정한 후, 소관 중앙관서의 장이 국회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보고하도록 함

7. 다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결정 절차 보완시행령 안 제13조 제4항
8. ㅇ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시에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여부 결정시와 같이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거치도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