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5-04
- 의견제출 마감
- 2020-06-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0-62호
개정이유 — 장기재정전망, 통합재정수지,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재정통계,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 재조사 등과 관련하여,「국가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장기재정전망의 근거조항 삭제현행 제2조 제3항 삭제
국가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시행령에 있던 장기재정전망 근거 조항이 법률로 이동하면서, 해당 부분을 삭제함
- 나통합재정수지 관련 조항 신설현행 제2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신설
국가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 통합재정수지에서 제외되는 기금은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기준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조항이 추가되어 이에 대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규정함
- 다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재정통계 관련 조항 신설현행 제5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신설
국가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 기획재정부장관은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재정통계를 작성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되어, 이에 대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규정함
- 라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지침의 마련 및 통보 조항 개정현행 제13조의3 제1항 제8호 개정
국가재정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의 법률 인용 조항이 바뀐 것을 반영함
- 마타당성 재조사 요건과 면제요건 관련 조항 개정현행 제22조 제1항 및 제2항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국가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장기재정전망, 통합재정수지, 재정통계 및 타당성 재조사 관련 내용을 시행령에 반영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장기재정전망 근거 조항의 이동
소관 부처는 장기재정전망의 실시 및 전망 주기에 관한 내용을 시행령에서 삭제하고, 이를 상위 법률인 국가재정법으로 옮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 한다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 제3항
변경 전
기획재정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장기 재정전망을 할 때에는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적어도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변경 후
<삭 제>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통합재정수지
정부의 일반적인 수입과 지출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나 특정 기금의 수입과 지출까지 모두 합쳐서 계산한 재정 상태를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2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10-22
-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4-27
-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3-12
-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8-14
-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04-1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5-04
- 예고 종료2020-06-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