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8-21호

개정이유 — 기획재정부장관이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기능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국가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위탁가능한 내용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수행하는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평가 방법을 규정하고자 함.

1. 가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위탁 가능 범위를 규정하되 위탁의 세부내용 및 절차는 기획재정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협의하여 결정안 제13조의3 제1항
2. 나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한 평가방법 및 절차, 평가의 주기, 평가결과의 반영절차 등을 정하여 관련 지침에 포함안 제13조의3 제2항

원문 · 첨부

• HWP법령안2.공문첨부-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RD 예타).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4.공문첨부-개정이유서및참고자료(RD 예타).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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