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성과금 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6-10-14
- 의견제출 마감
- 2016-11-23
- 공포
- 2016-12-27
- 시행
- 2016-12-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6-160호
개정이유 — 국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예산성과금 사례 발굴을 통한 세출예산 절약 및 국고수입 증대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성과금 지급규모 조정,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전문성 제고, 예산편성과 연계 강화 등을 하고자 하는 것임
- 가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자격을 국고의 수입 및 재정의 집행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변경함
- 나
예산성과금 심사를 1월말일까지 신청하도록 변경함
- 다
예산성과금의 규모를 6천만원으로 조정함
- 라
예산성과금을 산정된 금액의 130% 범위에서 지급하는 대상에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행정협업,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에 따른 특정평가 대상사업, 국민의 예산낭비신고 또는 예산낭비방지와 관련된 제안‘을 추가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예산성과금의 지급 규모를 확대하고 심사위원회의 전문성을 높이는 등 예산 절약과 국고 수입 증대를 촉진하기 위한 내용이에요.
핵심
심사위원회 위원 자격 변경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 자격을 '국고의 수입 및 재정의 집행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변경하여 전문성을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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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구성) ②
변경 전
예산회계 및 국세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변경 후
국고의 수입 및 재정의 집행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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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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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성과금
정부 예산을 절약하거나 국고 수입을 늘리는 데 기여한 공무원이나 관련자에게 주는 보상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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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예산성과금 규정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통합입법예고시스템 4.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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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예산성과금 규정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7-12-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10-14
- 예고 종료2016-11-23
- 공포2016-12-27
- 시행2016-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