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성과금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7-120호

개정이유 —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에 기여한 국민에 대한 성과금 지급을 확대하기 위해 각 부처의 성과금 신청시 국민기여자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개선하고, 예산성과금 신청 대상이 되는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인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예산낭비 신고 및 국민제안 등에 의해 재정개선이 발생하였을 경우,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성과금 신청을 성실히 검토하고 예산성과금 신청시 예산낭비신고자 및 국민제안자를 재정개선 기여자에 반드시 포함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2. 나

   제도개선 등에 따라 기발생한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등 재정개선금액은 모두 인정하되 제도개선 후 3회계연도가 경과한 후에 예산성과금을 신청하는 경우는 불인정하도록 하여 예산성과금 신청 대상이 되는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인정기준을 명확히 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통합입법예고) 03. 예산성과금 규정 일부 개정안(개정이유, 대비표 등).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통합입법예고) 04. 설명자료(예산성과금 규정).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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