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총톤수 5톤 미만 선박 운항자의 음주측정 불응 시 과태료 부과기준을 음주 적발 시의 최고기준인 200만원으로 통일하고, 「해사안전법」일부개정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선박안전관리체제 완화 적용 대상선박을 규정하며, 수상항공기 및 수면비행선박 운항자의 음주 운항금지 기준을 항공기와 동일한 기준으로 정하고, 선박교통관제 적용대상, 보고 및 정보제공 절차 등 선박교통관제의 원활한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지정·고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제도 시행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1. 가음주측정 거부 시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별표 5

   과태료 부과대상 선박의 운항자가 음주측정에 불응할 시 부과하는 과태료가 음주 적발 시 부과하는 과태료보다 적은 경우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어 법 적용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음주측정 불응 시 과태료 부과액을 음주 적발 시 최고 부과액인 200만원으로 통일함.

2. 나예부선에 대한 안전관리체제 적용 완화규정 마련안 제15조

   「해사안전법」에서 안전관리체제의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선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현재 시행규칙에서 이미 시행중인 국내항해에 종사하는 예부선에 대한 안전관리체제 적용 완화 근거를 시행령에 반영하고자 함.

3. 다수상항공기 등에 대한 음주운항 금지 기준 상향안 제14조

   수상항공기 및 수면비행선박은 일반 항공기와 같이 초고속으로 운항할 수 있으므로 수상항공기 및 수면비행선박 운항자의 음주 운항을 금지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퍼센트 이상에서 항공기와 같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정함.

4. 라선박교통관제 관련 행정규칙 제정을 위한 법령상 위임근거 마련안 제12조

   선박교통관제 적용대상, 보고 및 정보제공 절차 등 선박교통관제의 원활한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고시와 같은 행정규칙에서 정할 수 있도록 법령에 관련 근거를 마련함.

5. 마그 밖의 제도 시행상 미비점 보완안 제21조 등

   항행장애물 관리와 관련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권한을 해당 해역이나 구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이나 시·도지사에게 위임하고, 수면비행선박에 대한 수시인증심사를 제외한 인증심사는 관련 경험이나 조직을 갖춘 정부대행기관이 수행하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