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5-580호

개정이유 — 선박교통관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던 선박의 조타기 조작 등을 금지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며, 선박 또는 사업장 지도·감독에 필요한 출석·진술을 거부하는 등의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사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3386호, 2015. 6. 22. 공포, 12. 23. 시행)됨에 따라, 선박교통관제의 시행이나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고,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권한의 위임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법률의 개정으로 신설된 선박교통관제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법률의 하위법령 위임 변경？폐지 반영제12조 및 제14조 삭제

   개정된 법률에서 선박교통관제체제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직접 규정함에 따라 법률의 위임 근거가 없는 조문을 삭제함.

2. 나안전도정보를 공표하여야 하는 선박의 범위안 제19조의2 신설

   개정된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선박안전도정보를 공표하여야 하는 중대한 해양사고가 발생한 선박의 범위를 정함.

3. 다권한의 위임규정 정비안 제21조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관계 조문이나 다른 법령의 위임사항과 차이가 있는 사항은 보완하는 등 권한의 위임사항을 정비함.

4. 라울산항 인근수역 유조선통항금지구역 재조정안 별표2

   울산항 정박지 이용선박의 증가에 따라 해당 정박지와 그 부근의 유조선통항금지구역 사이에 일정한 거리가 확보될 수 있도록 유조선통항금지구역 기점의 일부를 변경함.

5. 마과태료 부과기준 정비안 별표5

   법률의 개정으로 신설·강화된 선박교통관제, 지도·감독 관련 위반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비함.

원문 · 첨부

• HWP법령안150920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최종).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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