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9-320호

개정이유 — 선박의 안전운항에 필수적인 항행방법을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상한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사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6162호, 2018. 12. 31. 공포, 2019. 7. 1. 시행)됨에 따라, 항행방법을 위반한 경우의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해상교통장애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해상교통장애행위의 명확화안 제10조

   해상교통장애행위에 해당하는 ‘레저기구나 장비를 이용하는 행위’ 중 ‘레저기구나 장비’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어 그 범위가 불명확하므로 레저활동(행위) 관련 법령을 인용하여 해양경찰서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역에서 금지된 해상교통장애행위를 명확히 규정함

2. 나항행방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안 별표 5

   선박의 항행방법의 준수를 유도하고 운항 부주의로 인한 해양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선박의 안전운항에 필수적인 항행방법을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기준을 상향하고자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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