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8-687호

개정이유 — 「해사안전법」이 개정(법률 제15606호, 2018. 4. 17. 공포, 10. 18. 시행)됨에 따라, 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대응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그 이행실태의 점검 및 시운전금지해역의 범위를 신설하고, 위임 근거 조항을 현행화하는 등 관련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1. 가국제해사기구 회원국 감사 대응계획 등 수립안 제4조의2 및 제4조의3 신설

   국제해사기구(IMO) 회원국 감사 대응계획 수립 시 고려하여야 할 국제협약을 명시하고 대응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을 정하며, 관계기관의 대응계획 이행실태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나시운전금지해역의 범위 설정안 제7조의2 및 별표 2의2 신설

   충돌 등 시운전으로 인한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안 교통량의 약 90%가 집중되는 통항밀집 해역을 시운전금지해역의 범위로 설정하고자 함.

3. 다위임 근거조항 정비안 제15조제1항, 제18조제1항 및 제2항

   「해사안전법」의 개정(법률 제15606호, 2018. 4. 17. 공포, 10. 18. 시행)으로 시행령의 근거가 되는 법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안전관리체제 수립 대상선박 및 정부대행기관의 지정기준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4. 라과태료 부과 기준 정비안 별표 5

   총톤수 5톤 미만 선박(한국선박에 한정)의 음주운항 처벌이 징벌형으로 강화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을 삭제하고, 음주 운항자 등에 대한 조타기 조작금지 명령 조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4-1]조문별 제개정이유서(해사안전법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2]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180619 규제영향분석서(해사안전법 시행령).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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