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5-05-01
- 의견제출 마감
- 2015-06-10
- 공포
- 2015-08-19
- 시행
- 2015-08-19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 제2015-270호
개정이유 — 북태평양 베링해에서 원양어선 침몰사고(‘14.12)를 계기로 원양어선의 안전분야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던 것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변경하고, 원양어선 근무경력자도 해사안전감독관에 채용될 수 있도록 해사안전감독관의 자격기준을 개선코자 함
- 가원양어선이나 어선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던 것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변경안 제21조제1항·제2항
- 나원양어선에서 선장 또는 기관장 근무경력자도 해사안전감독관에 채용될 수 있도록 해사안전감독관 자격기준 개선안 별표 4의2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원양어선이나 어선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던 것을 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 변경(안 제21조제1항·제2항)
나. 원양어선에서 선장 또는 기관장 근무경력자도 해사안전감독관에 채용될 수 있도록 해사안전감독관 자격기준 개선(안 별표 4의2)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6-18
-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10-02
-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8-04-20
-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6-12-30
- 해사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5-12-1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5-05-01
- 예고 종료2015-06-10
- 공포2015-08-19
- 시행2015-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