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을 완화하고, 중소 중견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의 적용요건을 완화하며, 자기증여가 발생하는 거래 등 일감몰아주기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매출액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에서 위임한 사항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피상속인의 대표이사 재직요건을 가업기간 중 60%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8년 이상에서, 가업기간 중 50% 또는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가업기간 중 10년 이상인 경우로서 상속인이 승계한 경우를 추가함.

2. 나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상속인의 가업종사 요건을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전부터 계속 종사하여야 하는 것을 상속개시 전 2년 이상 종사하여야 하는 것으로 완화하고, 피상속인이 60세 이전에 사망한 경우 등은 상속인이 사전에 가업에 종사하지 않아도 적용되도록 함.

3. 다

   유류분 반환청구로 다른 상속인이 가업의 일부를 상속받은 경우에도 나머지 가업을 상속인 1인이 전부 상속한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허용함.

4. 라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 중 한국표준산업 분류에 따른 세분류 범위 내에서의 업종 변경과 기업공개를 위한 지분감소 등은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한 것으로 보지 아니함.

5. 마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기간(10년) 내 요건을 위반하였더라도 7년 이상 유지한 경우 그 유지기간에 따라 90%~70%까지 단계적으로 추징세액을 경감함.

6. 바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감정평가수수료에 서화·골동품에 대한 감정평가 수수료를 500만원 한도로 추가함.

7. 사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50% 이상 출자한 영리법인을 수증이익에 대하여 주주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특정법인의 범위에 추가함.

8. 아

   개인이 법인으로부터 법인세법 에 따른 시가로 대출받은 경우 그 시가를 적정이자율로 간주함.

9. 자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의 정상거래비율을 30%에서 50%로, 한계보유비율을 3%에서 10%로 각각 상향 조정함.

10. 차

    중소기업간 거래,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목적의 국내 거래, 수혜법인이 50% 미만 출자한 법인과의 매출액 중 지분상당액, 지배주주등이 출자한 법인과의 매출액 중 지배주주등의 지분상당액, 지주회사의 자·손회사간 매출액 중 지주회사의 지분상당액 등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대상 매출액에서 제외되는 매출액의 범위를 확대함.

11. 카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세후영업이익 산출을 위한 세무조정 사항에 재고자산 평가손익을 추가함

12. 타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 계산시 배당받은 소득 중 증여의제이익 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공제하여 소득세와 증여세간 이중과세를 조정함.

13. 파

    결산서류 공시, 세무확인 및 장부의 작성 비치의무 위반시 가산세 적용 대상 공익법인등의 범위를 총자산가액 5억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공익법인 등으로 확대하고, 그 외의 공익법인 등에게는 자율공시제도를 도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