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국세기본법」개정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세무조사 재조사 사유에 조세범칙행위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를 추가함

2. 나

   사업의 실질관리장소와 납세지의 관할이 다른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청장등이 세무조사 관할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3. 다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절차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

4. 라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위반에 대한 신고 포상금 제도의 유효기간을 폐지하여 동 제도를 영구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