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4-7호

개정이유 — 과세처분에 불복하는 영세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개인 납세자만 가능한 국선대리인 신청을 영세한 법인에게도 허용하고,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조세불복 시 간이한 절차로 처리할 수 있는 소액사건 범위를 현행 청구금액 3천만원 미만에서 5천만원 미만으로 확대하며, 비상임조세심판관의 직무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상임조세심판관 위촉 시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전자송달 대상 서류의 범위 확대안 제6조의4제1항 및 제2항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전자적으로 송달할 수 있는 세법상 서류의 범위에 독촉장을 추가하고, 국세청장은 납세자가 독촉장의 전자송달을 신청하는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해당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하도록 함.

2. 나법인의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 자격요건 구체화안 제48조의2제3항 신설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할 수 있는 법인의 자격요건을, 「법인세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전에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전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과세표준 신고기한 후에 국선대리인 선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해당 법인의 수입금액 및 자산가액이 각각 3억원 및 5억원 이하인 경우로 규정함.

3. 다소액사건의 기준 완화안 제53조제14항 및 제62조제1호

   국세청장 또는 주심조세심판관이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이나 조세심판관회의의 심리를 거치지 않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해 결정을 할 수 있는 소액 심사ㆍ심판 사건의 청구금액 기준을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함.

4. 라비상임조세심판관의 결격사유 마련안 제55조의2제3항 신설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법무법인ㆍ회계법인ㆍ세무법인 등에 소속되어 있거나 해당 기관에서 퇴직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최근 3년 이내에 조세심판원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세무사법」 또는 「관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비상임조세심판관이 될 수 없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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