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5-8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조세체납 추적 및 소송 수행 등 직무와 관련하여 특별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고, 외국에 본사가 소재한 다국적 기업 등 일부 기업의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포상금의 지급대상, 지급요건 및 한도 등을 정하고,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과 이행강제금심의위원회의 운영규정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2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01-17
•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2-29
•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2-28
•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2-17
•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6-0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