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1-01
- 의견제출 마감
- 2014-02-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군무원도 군인과 유사한 근무여건(격오지 근무 및 전시업무 수행 지원)을가지며, 군인가족 또한「군인복지기본법」상 복지사업의 수혜자로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군인가족과 군무원 및 그 가족”에 대한 격려 및 복지사업 소요가 필요함에 따라 시행령에 집행대상 및 사업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집행상 제한을 해소하기 위함.
- 가복지기금의 집행용도에 “군인과 군무원 및 그 가족에 대한 격려 및 포상”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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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복지기금의 집행용도에 “군인과 군무원 및 그 가족에 대한 격려 및 포상”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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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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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1-01
- 예고 종료2014-02-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