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지방교부세법」이 개정(법률 제12151호, ‘14.1.1. 공포·시행)됨에 따라, 관련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조항의 내용을 개정법에 맞추어 조속히 개정함으로써, ‘14년도 지방교부세의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1. 가

   「지방교부세법」및「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 등에 따라 기존 시행령 상의 문구·내용을 변경하거나, 변경된 인용조항을 수정 (1) 지역개발비를 지역관리비로(안 제7조제3항), 제12조제2항을 제14조제2항으로(안 제7조의2제1항), 재해를 재난 및 안전관리로(안 제9조의2제1항제2호), 제9조제2항을 제9조제1항제3호로(안 제9조의2제2항), 제5조제2항제2호를 제5조제3항제2호로(안 제10조의3제2항) 각각 변경 (2) 특별교부세 시책수요 부분에 ‘지방행정 및 재정운용 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등’의 문구 삽입(안 제9조의2제1항제3호)안 제7조 · 안 제7조의2 · 안 제9조의2 · 안 제10조의3

2. 나「지방교부세법」개정에 따라 기존 시행규칙 별표 내용을 변경하여 반영 (1) 시행규칙 제10조와 관련된 별표안 별표 8, 특별교부세의 교부대상별 산정항목 및 교부기준 등

   의 내용을 개정법 취지에 맞게 변경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등의 교부기준 일부 내용을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