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15-261호

개정이유 — 국가재정전략회의(5.13.) 후속조치로 행정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사회복지 및 지역균형발전 수요를 강화하고, 자치단체의 세입확충 세출효율화 자구노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지방교부세 제도를 개선하고자 함

1. 가보통교부세 사회복지 지역균형발전수요 확대 반영규칙 안 제5조제2항제4호 관련 별표4

   1) 기초생활보장비, 노인복지비, 아동복지비, 장애인복지비 사회복지균형수요 반영비율 확대

   2)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상 성장촉진지역 수요 추가반영

2. 나부동산교부세 사회복지비중 확대영 안 제10조의3, 규칙 안 제15조 관련 별표12

   1) 부동산교부세 배분기준 중 사회복지 비중 확대, 지역교육 비중 축소

3. 다보통교부세 세출효율화, 세입확충 자체노력 반영비율 확대규칙 안 제8조 관련 별표6

   1) 인건비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지방보조금 절감 반영비율 확대

   2) 지방세징수율 제고, 지방세 체납액 축소,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반영비율 확대

   3) 민간위탁금 절감 항목 신설

4. 라지방교부세 감액제도 대상 확대영 안 제12조제1항, 규칙 안 제16조의2

   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상 국고보조사업 소관부처 조사결과 추가

   2) 사회보장기본법 상 사업 신설 변경시 협의 및 조정의무 위반사항 추가

   3) 지방재정법 상 지방보조금 관리, 출자출연 관련 규정 위반사항 추가

5. 마보통교부세 산정방식 단순화영 안 제4조 관련 별표1, 규칙 안 제8조 관련 별표6 등

   1) 보건비와 일반사회복지비를 보건사회복지비로 통합

   2) 자체노력 등급반영률 폐지

6. 바민간위원이 참여하는 특별교부세 시책수요사업심의회 신설규칙 안 제10조의2
7. 사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 항목 정비영 안 제7조, 규칙 안 제8조 관련 별표6 등

   1)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특별회계로 편성되는 목적세는 기준재정수입 산정시 제외

   2) 천재지변에 대응한 지방세 감면은 자체노력 대상에서 제외

원문 · 첨부

• PDF법령안150930_지방교부세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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