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3-12-02 예고
- 입법예고
- 2014-01-06
- 의견제출 마감
- 2014-01-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발제한구역내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한시적 경감 및 유예, 공장규제 완화 등 기업 애로사항 해결, 주민지원사업 대상 확대, 종교시설 애로사항 해소와 함께 법률 개정(‘13.8)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5-11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1-05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2-18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05-08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01-2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1-06
- 예고 종료2014-01-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