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법률 제12215호, 2014.1.7. 공포, 2014.1.7 시행)에 따라 시·도 발전계획과 시·도 발전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시·도 생활권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 및 지역발전특별회계의 관리·운용 등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지역생활권 발전계획의 수립 지원에 관한 업무를 지역발전위원회에서 하도록 명확히 하기 위함.

1. 가

   광역경제권 정책 폐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함. (제2조 삭제)

   1) 광역경제권 정책이 폐지됨에 따라 초광역개발권 기본구상을 폐지할 필요가 있음. (제6조의2 삭제)

   2)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 및 사무국 폐지 (제32조의2 삭제)

2. 나

   법정계획이 광역경제권발전계획에서 시·도 발전계획으로 변경되는 등 지역발전계획 체계가 변경됨에 따라 발전계획 수립 지침 및 절차의 협의 주체를 시·도지사로 변경함. (안 제2장)

   1)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의 역할을 시·도지사가 수행하게 함.

   2) 지역생활권 발전계획 수립 지원의 주체를 지역발전위원회로 함.(안 제9조)안 제9조

3. 다

   시·도 생활권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방안을 신설함.안 제32조

4. 라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 집행잔액의 계정간 사용을 불허하는 등 사업 집행잔액의 사용에 있어 세부 운용규정을 신설함.안 제46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