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보통교부금을 교부하기 위한 기준재정수요액 산출을 위해 측정항목, 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을 학교현장의 현실에 적합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0000호, 2014. 0. 0. 공포, 2014. 0. 0.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측정항목, 측정단위 및 산정기준으로 기준재정수요액을 산정하기 위한 산정공식과 및 단위비용을 정하려는 것임. ※ 자체노력수요 일부 측정항목 삭제에 대하여는 2013년 10월 16일부터 11월 25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조회를 실시한 바 있으나, 기초학력미달학생 감소 및 고등학교 학업중단 학생 감소 항목을 기초학력미달학생 비율 및 고등학교 학업중단 학생 감소 비율로 개정하는 내용으로 수정함에 따라 변경된 항목을 기준으로 산정공식과 단위비용을 정하려는 것임 ※ 산정공식 【별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