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원금보장형 파생결합증권(ELS)에 대한 자본시장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교육세법시행령 상의 ‘파생결합증권’에 ‘원금보장형 파생결합사채’를 추가하여 기존의 교육세 수익금액 산정대상과 동일하도록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