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국정과제에「밭직불제 확대」가 포함되어 있어 연차적 이행을 위하여 ‘14년부터 동계 논에 재배하는 이모작 밭작물 지원을 추진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이미 지난 ‘13년11월21일부터 12월31일까지 의견조회 한 바 있으나 겨울철 이모작으로 논에 사료·식량작물 재배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면적의 상한을 농업인은 30만제곱미터,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은 50만제곱미터로 수정·추가하게 되어 재입법예고를 실시함

1. 가영 제2조제9호나목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료？？식량작물”을 정의안 제1조2 2호 신설

   1)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료·식량작물”이란 청보리, 호밀,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조사료,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귀리, 콩, 팥, 녹두, 강낭콩, 동부, 완두,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장, 피, 율무, 감자, 고구마를 말한다.

2. 나겨울철 논에 사료작물 등을 재배 시 추가 지원안 제18조 ② 신설

   1) 시행규칙 제18조(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 제외 농지)제2항을 신설하여 겨울철 이모작 논에 사료·식량작물을 재배하는 농지는 밭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지 아니함 * 현재, 밭직불금 지급대상농지 중「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고정직접지불금을 받는 농지는 제외하고 있음(시행규칙 제18조)

   2) 겨울철 이모작으로 논에 사료·식량작물을 재배하는 경우는 보조금 지급대상 농지 면적의 상한을 달리 정함(제26조 관련 별표 2 개정)

3. ○

   겨울철 이모작으로 논에 사료·식량작물 재배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밭농업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면적의 상한을 농업인은 30만제곱미터,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은 50만제곱미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