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4-320호

개정이유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1230호, ‘12. 1. 26 제정, ’15. 1. 1 시행)됨에 따라 밭직불 관련 조항을 동 규정에서 삭제하고, 농촌고령화 추세 등을 반영한 경영이양직불제를 개선하며, 그 밖의 직불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경영이양대상자 연령 확대로 농촌고령화 추세 반영안 제3조
2. ○영세고령농 소득보전 및 농촌고령화 추세반영(65~70세 →65~74)
3. 나경영회생사업으로 환매받은 농지의 경우, 상속 또는 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농지와 같이 3년 소유 제한 폐지안 제4조 제3항
4. 다보조금 지급면적의 상한 설정, 명문화안 제6조의2. 제15조의2 및 제17조의2
5. ○경영이양보조금, 조건불리보조금 및 경과보전보조금 지급면적 농지면적 상한기준 설정
6. 라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첨부서류 보완 또는 간소화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제1호

   1) 경영이양지급 대상자 선정신청서 서식 내용 간소화(경영체 등록한 자 중 DB로 확인이 가능한 항목 작성 생략)

   2) 첨부서류를 ‘농지원부’에서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증명서)’. (지급대상 농지가 통합정보관리시스템 등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

7. 마농지 약정종료 전 해제(해지) 시 일정기간 사업제한 신설하여 전업농 등의 경영안정 도모안 제9조의2 신설
8. 바

   논재배(이모작)밭직불금과 중복지급을 방지하기 위해 논재배밭농업직불금 지급대상 제외농지에 경관보전직불금 농지를 포함안 제18조제5호

9. 사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 구성 인원(10명 이내→5명 이상) 조정안 제17조 제1항
10. 아논재배밭직불 해당사항 이외 밭직불 관련조항 삭제안 제18조~28조, 별표2
11. 자별지 제1호서식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 개인정보 활용 등의 내용 보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