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468호

개정이유 — 직접지불제 간 형평성 확보 및 부당수령 방지를 위해 필요사항을 개정하고, 기타 입법 미비 사항을 보완하기 위함

1. 가경영이양 직불금 신청 시 제출서류 변경안 제7조제2항

   – 신청자 본인의 정보 확인을 위해서 세대원 전체의 인적 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 등본 대신 초본으로 제출하도록 하여 과도한 개인 정보 요구를 하지 않도록 함

   – 농업인 확인을 위해 「농어업 경영체법」에 따른 경영체 등록 확인서 대신 농업 경영체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변경

2. 나조건불리직불금 최소 신청 면적 명확화안 제12조의5

   조건불리직불금을 신청하기 위한 최소 토지 면적을 현행 1천제곱미터에서 휴경하는 농지를 제외한 1천제곱미터로 수정

3. 다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 제외 토지 예외 규정안 제13조제1호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 쌀·밭 직불제 지급대상 제외 농지 중 예외로 인정하는 내용과 유사하게 규정

4. 라조건불리지역 직불금 지급대상 제외 토지 규정안 제13조제4～7호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지급받은 자가 소유한 토지,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농지, 무단 점유한 토지, 관리가 미흡한 토지 등은 조건불리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5. 마밭 직불금(논이모작)의 지급대상 제외농지 규정안 제18조제1호

   밭 직불금의 지급대상 제외농지에 현행 규정 외에「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의 토지도 포함

6. 바서류 제출 의무 부과안 제20조제2항제3호

   밭 직불금을 받으려는 자가 농촌 외의 지역에 거주할 경우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함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_조문별 제개정 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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