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3-432호

개정이유 — 종전의 경영이양직불사업을 개편한 신규 사업(농지이양 은퇴직불)의 운영을 위하여 개편(안)의 내용을 근거 법령인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에 반영하기 위함임

1. 가경영이양직접직불사업 명칭을 농지이양은퇴직접직불로 변경안 제2조～제27조, 별표1, 서식1～2
2. 나농지이양은퇴보조금 신청연령 및 지급기간 확대안 제3조·제6조, 별표1
3. 다농지이양 이후의 경작허용면적 축소안 제5조
4. 라농지이양 대상자 개선안 제7조1항
5. 마농업농촌공익직불법령으로 통합 또는 이관된 제도는 농산물직접지불제 시행규칙에서 관련 규정 삭제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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