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자료 등 과세자료의 제출범위를 확대하여 세원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일부 과세자료의 제출시기를 축소하고 받을기관을 관할세무서에서 국세청으로 개정하여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1. 가자금시장법에 따른 불공정거래 조사자료 중 과세자료의 제출 예외 규정 내용 신설안 제4조제6항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는 조세탈루가 수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감독기관의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탈루세액의 징수 등 공정과세를 강화하되 경미한 조치사항은 제외하여 불필요한 정보제공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도록 함

2. 나과세자료의 제출범위 확대안 별표

   금융감독기관의 불공정거래 조사자료, 국토해양부의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자료,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임차권 명의변경 자료 등 11개 자료를 과세자료의 제출범위에 추가함으로써 세원투명성을 제고함

3. 다과세자료받을 기관 및 제출횟수 개선안 별표

   건축물착공신고자료 등 12개 자료에 대하여 받을기관을 관할세무서에서 국세청으로 변경하고, 손해사정보고에 관한자료 등 8개 자료에 대하여는 제출횟수를 축소하여 과세자료제출기관의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함